Notice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안내
2022. 11. 01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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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01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