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